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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을 통해본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23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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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박종철고문치사사건 경위
Ⅲ. 문제점
Ⅳ.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형사소송법의 최고의 이념으로는 실체진실주의를 들 수 있다.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실체진실주의는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으로 나누어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구별할 수 있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란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 없이 벌하도록 하는 것이며 「열 사람의 범인이 있으면 열 사람 모두 유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에 대하여,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라고 하여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배제해야 할 가장 중대한 해악이며, 죄 없는 자를 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형사소송의 이념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또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라고 하여 오로지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비교하여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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