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박정희 정권과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단상

목차

▲ 경제성장과 정치상황
▲ 외교전략, 그리고 베트남 파병
▲ 경제를 좀먹은 경제근대화론

본문내용

이번 주 주제는 베트남파병에 대한 것이다. 베트남파병에 따른 경제성장, 민간인 학살, 참전군인 피해 등에 관해서는 발표 중에 논할 것이라 믿고, 여기서는 박정희 정권의 외교전략에 초점을 두고 베트남파병에 관해 살펴보겠다.
<강좌한국근현대사> 제3강을 통해 크게 정리해보면 박정희 정권이 추구한 경제성장은 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분업 체제에 밀접하게 엮이면서 진행되었고,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은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지향하기보다는 노동자·농민의 희생아래 이루어진 종속적인 자본축적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높은 경제 성장의 화려함 뒤에는 외자도입의 증가와 국제수지의 만성적자, 노동자들의 빈곤이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제성장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합리화하는 방법적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획득한 이윤이 박정권의 기득세력과 재벌에게 고스란히 축적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성장에 박정희 정권이 매진한 이유는 정권유지와 생존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민중은 일제시대와 다를 바 없는 억압적 상황을 견뎌야 했고, 또한 이런 맥락에서 베트남 파병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베트남 파병에 대한 민중의 거부는 묵살되었고, 또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미국의 원조는 필수적인 요소였기에 베트남파병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치상황과 경제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