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모자보건법

목차

Ⅰ. 법명과 성격
1. 법명
2. 성격

Ⅱ. 연혁 요약과 특징 및 법체계
1. 연혁
2. 입법배경
3. 전달체계

Ⅲ. 해당법의 기초이해
1. 법의 목적
2. 법의 대상
3. 법의 의의
4. 용어
5. 개념
6. 법의 내용과 실시
7. 관련법

Ⅳ. 해당법에 대한 인식사례
Ⅴ.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
Ⅵ.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방법
Ⅶ. 해당법과 관련한 연구의 예
Ⅷ. 해당법의 아동복지적 의의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해당법의 의의
유아(乳兒) 및 유아(幼兒)의 건강은 모성의 건강에서 좌우되기 쉬운 것이므로 모성 및 유유아(乳幼兒) 건강의 보존 •증진에 대해서는 일관된 대책이 바람직하며, 모자를 대상으로 보건지도 •건강진단 •의료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국민보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각각 그 국력이 미치는 대로 모자보건에 힘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4년부터 1,432개 면에서 시범 •영구적인 모자보건 사업을 벌인 바 있었고, 1967년에는 분만기구를 보급, 1973년에는 법률 제2514호로 모자보건법이 공포되었다.이 법의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幼兒)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질병 및 사고의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관하여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5조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군수가 안전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분만하고자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임산부로 하여금 안전분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임산부가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조산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원으로 하여금 조산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시장 •군수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방접종 기타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밖에 수태조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불임수술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법

(1) 모자복지법
모자가정(母子家庭)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寄與)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89.4.1. 법률 412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한편 모든 국민은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2조). 이 법에서 모자가정이라 함은 모(母)가 세대주인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 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본법의 보호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는 그 조사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 •도지사가 그 보고를 받으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당해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기타의 사항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총칙을 비롯, 복지의 내용과 실시, 모자복지시설, 비용, 보칙 등 5장으로 나뉜 전문 3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법제처 (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 인터넷 종합 법률 서비스 (www.netlaw.co.kr)
* 낙태반대운동연합 (www.prolife.or.kr)
* 의 과학 연구소 (www.clinic-clin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