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교육재정정책'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교육재정정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목차`를 참고하시고요.
3권의 관련서적을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정
1) 교육재원확보에 관한 정책
2) 교육재정 배분에 관한 정책

2. 교육재정정책의 현황과 문제
1) 교육재정정책의 현황
2) 현행 교육재정정책의 문제점

3.교육재정정책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교육재정이란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재정정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배분하고 지출․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본지침을 말한다.

1.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정

1) 교육재원확보에 관한 정책

- 지방세 부과기(1945~1958)
지방세 부과 형태로 지방 교육재정을 확보하던 방식은 일제시대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의무교육재정을 지방세인 호별세에 부가하여 확보하던 지방세 부가 방식의 지방 교육재원 조달은 1958년 교육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 목적세 부과기(1958~1961)
1958년 교육세법의 제정으로 호별세 부과금, 특별부과금 등 지방세에 의존하고 있던 당시 교육비 조달방법을 탈피하여 교육목적세를 부과함으로써 의무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과 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목적세로서 교육세가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교육구를 제외한 특별시와 시의 경우에는 교육세의 부과․징수권이 여전히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있었고, 종전의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의 세원을 100%흡수하지 못하고 사친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의무교육재정 규모면에서는 별다른 실리가 없었다.

참고 자료

1. 윤정일 지음,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세영사, 2000.
2. 송기창 외 지음, 교육재정정책론, 양서원, 1997.
3. 윤정일 지음, 교육재정학원론, 세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