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소개글

푸코의 형벌의 권력구조 분석에 관한 저서 '감시와 처벌'을 읽고 근대사회를 분석하고 푸코에 대한 비판을 기술하였다.

목차

I. 근대적 형법과 범죄, 그리고 형벌
II. 푸코의 감시와 처벌 개관
III. 내용 요약
IV. 사 견
V. 정 리

본문내용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두가지 제시할 수 있다.
‘법익’이라는 개념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에 너무나 추상적이다. 법해석론자들은 너무도 쉽게 법익의 침해가 범죄라고 말한다. 무엇이 법익인가에 관하여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영원히 반복하는 쳇바퀴속의 다람쥐와 같이 형법학은 형식논리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법익 개념의 사회학적 구체화가 필요해 진다.
다음으로 과연, 범죄가 형벌의 전제로서 작용하는지, 논리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사회 법감정의 변화로 기존에 범죄로서 규율되는 사항이 비범죄화 되어가는 경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범죄가 아니었던 사항에 형벌을 부과하여 범죄화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전자의 예로는 간통죄, 낙태죄 등에 관한 비범죄화 움직임이 그러하고 후자의 경우로는 행정범죄, 경제범죄, 환경범죄 등이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이것은 더욱 주목할 만한 현상인데-실제로 검찰이 기소하는 범죄와 실형선고가 되는 범죄에 관한 통계를 살펴본다면 ‘범죄있으면 형벌있다’는 근대적 명제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참고 자료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연합뉴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2004년 범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