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학교회계제도

목차

1. 머리말

2. 학교회계제도의 도입배경

3. 새로운 학교회계의 주요변화내용
(1) 초․중등학교예산회계규칙의 제정
(2) 통합회계제도의 운영
(3) 회계연도의 일치
(4) 단위학교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학교장 책임운영제)
(5) 단위학교 재정운영에 관한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
(6) 학교특색사업 및 교육계획과 연계된 교육재정 운영
(7) 학교회계운영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

4. 학교회계제도의 문제점
(1) 심의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
(2) 예산심의시 학교장의 당연직 학운위원의 문제
(3) 교육계획서와 예산의 연계 결여
(4) 사무간소화에 미흡
(5) 관련 공무원 및 학운위원의 의식전환 요구

5. 학교회계제도의 개선방안
(1) 학교예산회계에 대한 학교운영위원의 의결견 부여
(2) 학교운영위원 구성의 검토
(3) 교육계획서와 예산의 연계
(4) 회계업무 조속한 전산화 조치
(5) 학교회계제도 관련자의 패러다임의 전환

6. 맺음말

본문내용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이 여러 가지 경비로 관리․운영되었다.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부나 교육청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일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도급경비로 배부되어 각각 별도로 관리되었다. 중․고등학교에는 학부모회규약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기금 조성과 운영을 주관하고 있었다. 이들 재원은 별도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각 경비에 적용되는 법규가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학교재정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자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학교운영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의 재정이 여러 개의 장부로 나뉘어 관리됨으로 인해서 재정의 수입 지출 현황을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학교예산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들도 학교재정 운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학교의 재정이 어려운지 넉넉한지를 쉽게 알 수 없어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학교예산 현황 및 그 운영에 대해 잘 알 수가 없어 학교예산 담당 부서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어려웠다. 학교재정을 집행하는 학교 행정담당자들도 복잡하고 분리되어 있는 회계제도로 인하여 학교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학교재정이 여러 가지 경비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침에 의해 관리되는 방식으로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활동을 학교재정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에 적합한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