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법학 정치 ] 국가보안법 개선방향 검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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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국가보안법의 개선방향 검토
1.국가보안법 존속
2.국가보안법 개정
3.기존형법으로 대체
Ⅲ.결론

본문내용

Ⅱ. 국가보안법 논의에서의 각 주장 검토

국가보안법은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여 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이 법의 악용으로 사회적, 국가적, 개인적 피해와 인권의 침해를 낳았다. 이제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가 논의되어야 할 단계다.

1. 국가보안법의 존속

이 주장은 주로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논거는 물론 대남 적화통일에 대한 경계에서부터 나온다. 또한 헌법 제 3항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짓고 있어 북한을 한국의 영토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라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법적 근거를 헌법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더욱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지나치게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헌법재판소는 헌법합치석 해석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89헌가113. 특히 주목할 내용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와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법문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다시 제고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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