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미국 인사행정의 발달

소개글

미국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글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엽관주의 시대
(1) 엽관주의의 개념
(2) 엽관주의의 전개
(3) 엽관주의의 이점과 폐혜

Ⅲ. 실적주의 시대
(1) 실적주의의 개념
(2) 실적주의 수립과정
(3) 실적주의의 내용과 이점
(4) 실적주의의 폐혜
(5) 실적주의 폐혜의 극복방안(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

본문내용

Ⅱ. 엽관주의 시대

(1) 엽관주의의 개념

엽관주의란 19세기 중엽 미국에서 성행했던 ‘교체 임용주의’의 속칭이다. 즉, 미국에서 공무원 인사제도는 선거 때 마다 승리한 집권정당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엽관주의라 불렀었다.

(2) 엽관주의의 전개

엽관주의는 과거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있어 왔으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공무원 제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1929년에 취임한 제 7대 대통령인 잭슨에 의해서 이다. 엽관주의가 당시 연방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게 된 배경은 잭슨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를 엽관주의라고 인식한 것이 었으며, 또 당시의 미국은 서부개척 시대이어서 공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정된 수의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에게 공직을 배분하여도 국민의 반발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잭슨 대통령에 의해서 적극화 된 엽관주의는 남북전쟁이 끝날 때 까지 약 50여년간 미국 공무원제도를 철저히 지배하였다.
남북전쟁 이후 취임한 링컨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엽관인사를 행하였으나, 이후 엽관주의의 폐혜를 인식한 후에는 일체의 엽관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엽관주의 인사행정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3) 엽관주의의 이점과 폐혜

엽관주의의 이점으로는 정당이념의 철저한 실현, 관료주의화의 방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되는 것을 관직의 특권화를 배제하여 평등이념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정당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의 경질이 단행되었으므로 행정능률의 저하와 계속성의 결여 생긴다는 것과 정당의 추종자를 양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공직을 많이 증설함으로써 재정의 낭비, 또 정치적 배경을 안고 공직에 임용된 공무원들의 의식해이로 공직기강은 물론 행정체제의 기능마비와 아무나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잭슨이 내세웠던 행정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