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법 요점정리

소개글

회사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논점들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기말고사 대비용으로 만든거라 주관식 문제풀이에 적합합니다. ^^

목차

[1] 회사의 의의
[2] 회사의 능력
[3] 주식회사의 자본
[4] 발기인, 설립중의 회사, 변태설립사항등 회사의 설립절차
[4-1] 발기인
[4-2] 설립중의 회사
[4-3] 변태설립사항 등 회사의 설립절차
[5] 발기인의 책임
[6] 주식양도의 제한과 방법
[6-1] 주식양도의 제한
[6-2] 주식양도의 방법
[7] 주총결의의 하자
[8] 대표이사의 대표권과 표현대표이사
[8-1] 대표이사의 대표권
[8-2] 표현대표이사

본문내용

[1] 회사의 의의 (P408-421)

1. 의의 - 상행위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2. 회사의 요소 - 영리성 / 사단성 / 법인성
(1) 영리성 - 회사는 ‘상행위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i) 영리사업설 - 회사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귀속의 주체가 된다는 뜻으로 보는 설
ii) 이익분배설 - 경영과 이익귀속의 주체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설(정설). 때문에 공법인이 수단으로서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될 수 없다.

(2) 사단성
1) 사단성에 관한 문제점 - 상법 169조는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 사단을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ㆍ인적회사 - 인적회사는 사단과 조합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법이 사단이라고 규정한 이상 실질적 사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ㆍ물적회사 - 1인설립이 가능하고 존속이 인정되는데, 이는 사단의 개념(복수인의 결합체)과 차이를 보인다.
i) 재단설 - 1인회사의 승인ㆍ소유와 경영의 분리ㆍ주주총회 권한의 제한ㆍ무의결권주식의 승인 등은 인적결합인 다른 사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질이므로 물적결합인 재단(영리재단법인)이다.
ii)사단설 -사람중심인가 재산중심인가에 따라 사단과 재단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있느냐, 타율성이 있느냐 하는 기본구조를 고려하여, 물적회사는 그 기본구조에 있어서 자율성이 있으므로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통설)
- 주식회사의 경우, 사람의 결합이 아닌 자본의 결합이지만, 자본은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되어 있으므로 사원의 복수가 아니라 주식의 복수가 요구된다.
iii) 결론 - 상법상 어떤 회사의 실체도 민법상 사단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가 모순이며 실익도 없으므로 §169에서 사단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정찬형 교수님 - 상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