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검토

소개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그에 대한 검토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확정

Ⅱ.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타회사 주식보유한도제)의 합리적 개선
2.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허용범위 단계적 축소
3.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4. 지주회사제도 보완
5.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6. 기타 개정사항

Ⅲ.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1. 서설
2.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3. 기타 개정안 검토
4. 마무리

본문내용

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06705호.) 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여 2004년 6월 15일 화요일 15:00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 2004년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 개정안은 자유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규칙의 틀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정법률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계, 재계, 시민단체 및 관계부처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개혁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2003년 5월부터 9월까지 준비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프로젝트의 내용 중 시장개혁 과제들 중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단기과제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본 개정안은, 2004년 5월 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의 과정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되었으며, 2004년 6월 15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다. 그리고 본 개정안은 2004년 7월 5일 정무위원회로 회부되었다. 8월 2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제출 및 문학진의원 대표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한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였고, 8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상황이다.

참고 자료

이기수/유진희 '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