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지방세의 개요

소개글

지방세의 개요 및 각종 세금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지방세의 개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정리

본문내용

1. 종합토지세의 목적

좁은 국토와 한정된 이용면적, 전통적인 토지소유욕에 대하여 토지보유정도에 따라 예상되어지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 성격으로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토지가격 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세목으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 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액의 크기에 따라 초과 누진과세하여 토지소유가 많고 이용도에 따라 세액부담을 주는 독립세이며 정책세목으로 시ㆍ군세이다.

2. 과세대상토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함(24지목), 사실상 지목으로 과세

3. 납세의무자

매년 6.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
① 사실상 소유자 (등기부, 토지대장상 명의)
② 사실상 소유자 불명시 공부상 등재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③ 상속이 개시된 토지 상속등기 미이행시: 주된 상속자

4. 납세자

당해 토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군

5.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 과세표준(01-09): 주거용토지, 부재지주농지, 영림계획미이행임야, 나대지, 잡종 지 등
② 별도합산 과세표준(02-01): 영업용 건물 부속토지중 적용비율 이내의 토지
③ 분리 과세표준(03-14): 자경농지, 목장용지, 영림계획시행임야, 입지기준 면적내의 공장 용지, 별장용 토지 등

참고 자료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