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의 변천

소개글

산재보험의 역사에 관련된 엄청난 양의 책을 읽었습니다..정말 힘들게 쓴 글입니다..

이거 하다가 죽을뻔 했습니다..ㅋ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역할
3. 산재보험제도의 연혁

Ⅱ. 1964년 산재보험법 제정 이전
1. 해방이전의 산재보상제도
1) 미군정이 본 한국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탄압정책
2) 총독치하의 노동재해에 대한 구휼ㆍ부조 양상
2. 미군정하의 노동정책과 재해보상에 대한 시책
1) 과도기의 노동정책
2) 단체협약에 의한 재해보상의 장려
3. 정부수립 이후의 산재보상제도
1) 재해보상기금 협정의 확립
2) 근로기준법의 제정 공포

Ⅲ. 제1기 (1964년 ～ 1972년)
1. 격동기에 분출된 사회적 욕구
2. 산재보험법의 기초와 제정
1)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창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의 우선추진 결정
3. 1963년 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1970년 제1차 개정

Ⅳ. 제2기 (1973년 ～ 1986년)
1.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문제
2. 1973년 제2차 개정
3. 1982년 제6차 개정
1)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2) 개정법률의 이유와 내용

Ⅴ. 제3기 (1987년 ～ 1997년)
1. 민주화의 물결
2. 1989년 제9차 개정
1) 산재보상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2) 개정의 주요내용

Ⅵ. 제4기 (1998년 ～ 현재)
1. IMF 위기와 경제상황
2. 1999년 제14차 개정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주요내용

Ⅶ.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기준법은 1953년 한국전쟁 중 임시수도이던 부산에서 제정ㆍ공포되었다. 당시 이 법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부흥재건에 있어서 우방의 적극적인 원조와 국민의 왕성한 근로의욕의 환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생활보장이 초미의 급선무이다.” 근로의 기준을 법률로써 제정함으로써만이 “노동도덕을 정상적 궤도에 오르게 하고 노사쌍방이 각각 그 목표를 명확히 조성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향상에 기여할 바 클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법은 정부 수립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된 근로자에 대한 입법이며 종합적인 보호입법으로서, 그 적용범위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은 “공포일로부터 90일 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던 때는 한창 전쟁 중이어서 계엄이 발동되어 있었고, 또한 전쟁 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우 동원을 가능하게 한 전시근로동원법이 공포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행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전쟁 중이라는 사회적 상황 하에서 그 법의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윤조덕 외. 2001. 『산재보험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노동연구원.신수식. 2004. 『산재보험제도의 현안과제』. 한국노동연구원.윤조덕. 2004. 『산재보험 재활사업5개년 계획의 수행효과 분석 및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 노동연구원.이윤혁. 1998.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상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산업안전학회.김정태. 2000. 『특집 : 1 경영계 입장 :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 사용자 대표의 참여 필 요』.「월간 경영계」. 268권. 단일호. p34-37. 한국경영자총협회.박수만. 2000. 『특집 : 2 노동계 입장 :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 요양비용 전액 지급으로 법령 개정돼야』. 「월간 경영계」. 268권. 단일호. p34-37.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2003.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경영계 의견』. 노사포럼. 한국경영 자총협회.노동부. 2004. 『산재보험 40년사 : 1964~2004』. 노동부.구해근. 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