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간범죄의 형사처벌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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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우리 사회의 강간범죄 실태
1. 강간이란 무엇인가?
2. 강간범죄의 실태와 유형
3. 강간범죄의 2차적 피해

II. 우리나라 강간범죄의 문제점
1. 강간범죄 피해자의 신고기피현상
2. 강간범죄에 대한 잘못된 관념

III.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강간범죄 피해자의 "제 2차 피해자화"
1. 형사절차상 제 2차 피해자화
2. 제 2차 피해자화 사례
3. 강간 범죄의 신문방식의 문제점

IV. 형행절차상의 강간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의의와 한계
1. 강간범죄인에 대한 과보호조치로서의 친고죄 규정
2. 성폭력 특별법의 피해자 보호조치
3. 강간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V. 맺음말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강간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만이 아니라 피해자도 사실상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점은 이론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나, 실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이와 관계없는 사안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일쑤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강간범죄의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보호받고 배려받는 존재는 아니다. 피해자들이 고립감을 극복하고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진술하며 끝까지 법적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다. 강간피해에 관한 진술의 반복, 강간을 성행위와 혼동하는 주변의 시선, 피해자가 강간을 유발하지 않은가라는 불신 등으로 인한 고통은 일반적으로 강간범죄사건의 형사절차에서 겪게 된다. 따라서 헌법의 원칙인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측면에서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보호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할 것이다.강간범죄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죄입증에 어려움이 있지만, 형사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임무다. 흔히 강간에서 허위증언과 허위고소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허위고소의 비율은 다른 범죄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수사는 수사 담당자의 책임이므로 피해자에게 증거수집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며,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하여 얻은 증거를 고려하여 통상인이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인 증거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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