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과] 남북한 법 비교

목차

I. 한국법 과 북한법
1. 한국법으로서의 북한법
2. 사회주의 법으로서의 북한법
3. 한국과 다른 북한 법의 체계
4. 남한 법과 북한 법 비교

II. 북한법의 특징
1. 북한 법의 이중성
2. 주체사상과 법

III. 결론 - 북한 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국가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 하여 헌법･형법･행정법 등이 있으며,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하여 민법･상법 등이 있다. 또한 공법과 사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제3의 법역에 속하는 사회법으로 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법체계는 위의 설명과 같은 우리의 법체계와는 달리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한다든가, 공･사법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사회법의 개념을 추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민법도 그 속에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의 기본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계획경제의 실현을 위한 계약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사법적 성격은 미약하고 오히려 공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법체계를 그 법령이 규제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분류함에 있어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9개 분야 헌법･행정법･경제법･노동법･협동조합법･민사법･형사법･대외경제관계법･국제법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참고 정보

북한 법 2001년 출판사 박영사, 저자 최종고.
북한이해의 길잡이, 1999년 출판사 법문사, 저자 박재규
http://www.unikorea.go.kr/ - 통일부, http://opendic.naver.com/ - 네이버 오픈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