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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사례풀이

*효*
최초 등록일
2004.12.06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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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에 관한 사례풀이입니당
사례푸실때 도움되실거에요

목차

1.채권질권에 관한 사례,풀이
2.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사례,풀이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위 사안에서 질권설정자 B와 질권자 C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중에서도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즉, 채권질권을 설정 하였다. (민법 제 345조) 즉, B와 C가 채권질권을 설정한 관계속에서, 제3채무자 A가 질권자 C가 아닌 질권설정자 B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이러한 A의 변제가 유효한지가 문제가 된다.

Ⅱ. 채권질권의 설정방법에 의한 C의 대항여부
1.일반적 요건
1) 질권설정의 합의 및 공시방법
채권질권은 당사자 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 346조) 위 사안에서 설정자 B와 질권자 C는 재산권 중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을 합의하였고 피담보채권에 대해 양도하였으므로 채권질권이 성립하게 된다.

2) 채권증서의 교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347조) 본조는 지명채권에 관하여 의의가 있으며 지명채권의 경우에 채권증서의 존재가 일단 채권의 존재를 추정케 하므로 동산질권에서의 인도에 대응하여 증서의 교부를 요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반대로, 채권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질권설정의 합의만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지명채권에 있어서 채권증서는 단순히 그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불과하므로 B와 C의 합의만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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