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과전법에서의 사전과 공전의 개념

소개글

조선시대 과전법체제하의 사전과 공전의 개념을
세종시록을 통해 알아보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공전과 사전의 개념
1)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론
2) 공전과 사전
3) 민전
4) 세종실록에 나타나는 공전과 사전

3.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조선시대의 과전법은 고려말에 개혁파 사대부들이 사전(私田)의 폐단을 불식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에 제정한 토지법제이다. 1388년(창왕 즉위년)의 교서, 趙浚․李行․ 黃順常․ 趙仁沃 등의 상소와 남부6도의 양전, 그리고 1389년 조준의 2차상소, 공양왕 즉위년(1389) 조준의 3차상소를 거쳐 공양왕 2년에는 구래의 공사 전적을 소각하였고, 공양왕 3년 5월에는 과전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제는 뒤이어 개창된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토지제도로 계승되어 한국역사상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의 마지막 형태로서 조선전기 사회 경제운용의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과전법은 일반적으로(수조권 분급을 기준)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나누고 있지만 공전과 사전에 대한 개념은 아직 일관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전과 사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세종실록에서 공전과 사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자 한다.

2. 공전과 사전의 개념
1)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론
조선 시대 같은 전근대 사회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토지소유권의 소재와 성격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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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참고 <http://www.koreaa2z.com/sil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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