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대한민국정부의 수립
- 최초 등록일
- 2004.12.06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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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현대사 수업에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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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Ⅳ.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1. 대한민국의 수립
1) 단정노선의 확정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
2) 5․10 선거와 대한민국의 수립
본문내용
(1) 미․소 공동위원회의 최종적 결렬과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전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소가 합의한 바는 첫째로 <일반명령 제1호>(1945.8.15)에 담겨 있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 ‘분할점령’방침과 둘째로 1945년 모스크바협정에서 합의한 ‘선 임시정부 수립, 후 신탁통치’를 거쳐 단일의 독립된 자치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1947년 8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최종 결렬로 한반도의 분당상황에 대한 유일한 미․소 합의안인 모스크바 협정이 최종적으로 파기되었다.
1947년 초에 들어 미국은 미․소 협력에 기반한 루즈벨트식 국제주의 노선에서 미․소 냉전에 기초한 봉쇄 전략으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 속에서 미국의 대한정책 역시 모스크바 협정안을 지키려는 상호주의 또는 대소 협조노선이 폐기되고 대신 소련과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의 노선을 밀어 붙이려는 일방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방침은 이런 배경 위에서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장차 개최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진전이 없고 소련의 방해가 최종적으로 증명되면 한국문제를 유엔에 회부한다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한국사52,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