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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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시험 대체물입니다.

목차

1. 지방의회의 기능과 문제점 발전방향.
2. 지방정부 개혁의 문제점과 실천방안.

본문내용

Ⅰ.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해당지역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장일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주민의 이익을 대변 조정하는 헌법상의 주민대표기관이다.

Ⅱ. 지방의회의 지위, 권한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 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이다.

참고 자료

1. 김영종, 「지방자치론」, 수진사, 1997.

2. 정정길, "행정개혁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 「한국행정학보 제5호」 , 1994.

3. 곽주원. "지방자치", http://202.30.0.11/～kimun/jrs/book ll.htm.

4. 정주용, "지방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역할과 행정개혁이념과 방향" , 「월강춘추 제11호」.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