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복지행정구빈법구빈제도

목차

I . 서 론

II . 본 론
１．도 입
(1) 교회, 수도원 등에 의한 중세적 구빈관행과 경제사상
(2) 빈민구제와 카톨릭, 프로테스탄트의 경제사상
(3) 절대왕정하에서의 구빈법의 사회경제적 조건
２．구빈제도의 발전
(1) Richard 2세의 법령
(2) Henry 8세 시기
(3) Elizabeth 1세 시기
(4) 그 이후의 관련 구빈 법안
(5) Gilbert법과 Speenhamland제도
３．신 구빈법

III . 결 론

본문내용

I . 서 론

20세기의 영국은 대외적 팽창주의 제국에서 대내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그 실현에 노력해 왔다. 복지국가의 실현이란 실업자의 완전고용과 빈민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철저화를 의미7한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위한 영국의 노력은 일찍이 구빈법이란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다. 즉, 사회적 복지를 빈곤에 대해 규정지음으로써 구빈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영국의 구빈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601년법(Elizabeth구빈법)과 1834년법(신 구빈법)이다. 이 중 후자는 전자에 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빈행정을 최초로 전개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 것이 구빈행정상 갖는 의의는 매우 크게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빈법 제정의 배경 이해를 위한 도입부분으로 교회, 수도원 등에 의한 중세적 구빈 관행과 경제사상, 빈민구제와 카톨릭 프로테스탄트의 경제사상 그리고 절대왕정하에서의 구빈법의 사회경제적 요건의 3가지를 언급하고 구빈법의 시초라 할 수 있는 Richard 2세의 법령으로부터 Speenhamland 제도까지 간단히 살펴본 후, 보다 중요시 취급되고 연구되어온 신 구빈법을 그 제정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방자치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순으로 글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영국의 신 구빈법 실시와 그 의의 >, 이 미나, 경 북 대, 1989
< 영국 빈민구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 >, 김 자경, 고 려 대, 1990
< 구빈제도와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 >, 김 정태, 동 국 대, 1984
< 영국 신 빈민법 성립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김 동국, 대 구 대,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