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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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FTA란?

본론
Ⅰ. FTA와 WTO의 차이점
Ⅱ. FTA와 WTO의 공통점
Ⅲ. 자유무역협정
Ⅲ-1.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Ⅲ-2.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이유
Ⅲ-3.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Ⅲ-4. 지역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관계
Ⅲ-5.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Ⅲ-6.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Ⅲ-7. 현재 발효중인 주요 지역무역협정

결론
Ⅳ.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1. 한․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Ⅰ.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본론
Ⅰ. FTA와 WTO의 차이점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http://tri.kita.net/ 한국무역협회
http://www.maf.go.kr/index.jsp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