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제도,아동복지론] 입양제도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변천과정
4. 입양의 형태
1) 독립입양
2) 기관입양
3) 의붓어버이 입양
4) 해외입양
5) 비밀입양
6) 공개입양
7) 개방입양
5.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아동의 자격
2) 양부모 자격
6. 입양절차
1) 국내입양 절차
2) 국내에서 국외로의 입양
3)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4) 외국의 사후관리 실태
7. 파 양
1) 협의파양
2) 재판파양
8. 입양관련 현황
1) 일반현황
2) 입양기관 현황
3) 국가지원 현황
9.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입양조건의 제한성의 문제
2) 입양아동에 대한 고정 관념
3) 다양한 입양수수료에 따른 문제
4) 정부지원의 미흡과 사후관리의 문제점
5) 국외입양에 따른 입양아동들의 정체성의 문제
6) 양부모의 선별적 자세

본문내용

“입양은 자연 혈연적인 친자 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에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의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 행위”이며 “동시에 아동과 친부모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 부모-자녀 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 내는 법적인 과정”이다. 입양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입양사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법적 과정이다. 성인에게는 입양이란 다른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자녀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입양되는 아동에게는 입양이란 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은 한 사람의 평생과 관련된 문제로서 입양아, 입양부모와 친부모는 물론 이들 입양 삼자 각자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입양 삼자는 행동, 정서 또는 인간관계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수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집단이다. 입양은 단순히 친부모, 양부모와 입양 대상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다.

2. 입양의 목적

한국의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은 기아 또는 결손 결합가정의 아동 중 요보호아동을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가정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일가친척들 사이에 이루어져 왔으나 오늘날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 즉 미혼모 아동 중에서 주로 입양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의 이해』, 김오남외 1인, 형설출판사
『아동복지론』, 이소희, 도서출판 양지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나남출판
『아동복지의 실제와 이론』, 김연진외 1인, 동문사
한국어린이 복지재단 http://www.ilove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