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생명윤리관련 쟁점의 정리

목차

생명윤리 쟁점 일반
1. 생명윤리일반론
2. 윤리적 판단의 기준
3. 의과학적연구의 제동이유
4. 인간이 만들어내는 생명
5. 죽음에 관한 논쟁
6. 인간복제의 제논점

본문내용

(1) 안락사의 분류 : 안락사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자의적인 안락사, 비자의적인 안락사, 반자의적인 안락사의 세 종류로 구분되고, 시술방법에 따라서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로 구분된다. 여기서 반자의적인 안락사가 명백한 살인행위라는 점에서 불가함에 이론의 여지가 없고, 자의적이나 비자의적인 경우는 자신의 결정권이 행사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문제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분류에서 발생한다.
(2)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의 구분
편안한 임종을 맞고자 하는 말기 환자의 이성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에 초점을 맞춘다면 응당 허용 한계선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살인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안락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완전한 의무로 어떠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반면 환자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는 다른 의무와의 충돌 시 보류될 수도 있는 조건부 의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분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적극적 안락사에 비해서 소극적 안락사 행위가 도덕적 우월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죽이는 행위와 죽게 방치하는 행위가 그러한 차이를 가지는가? 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가령, 철로 아래서 잠든 취객을 철로 위로 올려놓고 가는 것과 철로 위에 잠든 취객을 그냥 두가 지나치는 것에 도덕적인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차이는 도덕적 우월성보다는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치료를 중지해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죽음의 원인은 치료의 중지가 아닌 질병이며, 따라서 의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타당성 문제 외에도 과연 현실적으로 죽임과 죽게 방치함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뿐 아니라 제거하는 행위 역시 죽게 방치하는 행위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미 부착돼 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부착하지 않는 경우와는 달리 산소 공급을 중지해 환자가 죽게 되므로 엄밀히 말해 죽게 방치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3) 새로운 안락사의 기준
죽임과 죽게 방치하는 행위의 이러한 모호함에 따라서 새로운 안락사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으로 미국의사협회에서는 73년 환자의 죽음을 ‘의도한’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