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현실적 고찰

소개글

도서관에서 안락사에 관련된 논문과 서적을 찾아가며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참신한 내용일 것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들어가며
2.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1) Quinlan 사건
(2) Kevorkian 사건

Ⅱ. 安樂死 (Euthanasie, Sterbehilfe, euthanasia)
1. 定義
2. 積極的 安樂死와 消極的 安樂死
(1) 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2)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3. 安樂死의 認定與否에 대한 論爭
(1) 인간의 죽음에 대한 법적 권리 -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
(2)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되는 삶, 즉 인간답게 산다는 것에 대한 평가
(3)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환자의 고통이 죽음보다 못한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에 의하여 그리고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Ⅲ. 關聯判例

Ⅳ.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및 상황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프랑스
5. 독일
6. 일본
7. 네덜란드의 안락사 허용
8. 우리나라

Ⅴ. 안락사에 대한 여론조사
1. 1998년 12월 1일 조사결과
2. 1999년 4월 27일 조사결과

Ⅵ. 結論

* 參考文獻 및 Website *

본문내용

Ⅰ. 序論

1. 들어가며
암과 같은 난치병의 말기상태에 있는 환자가 있다. 환자는 아직 의식이 있고 거동을 할 수 있으나, 이미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질병의 일반적인 진행상태로 볼 때 수 개월 이내에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고통이 심화되면서 혼수상태에 빠지는 일이 반복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항암치료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시술하게 되면 질병의 진행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으나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죽음에 이르는 기간을 몇 개월 더 연장할 수 있을 뿐이나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환자는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포기하고 고통완화 치료만을 받다가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자신의 삶을 더 앞당겨 끝마치고 싶어했고,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주위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였다.

참고 자료

-김학태, 현대 의학에 있어서의 생명의 시간과 인간의 존엄,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제 4권 제 2호, 2001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82
-이상용, 안락사 그 용어의 재음미, 비교형사법연구 제 5권 제 2-S호, 2003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4
-http://www.scourt.go.kr
-http://www.moleg.go.kr
-http://myhome.naver.com/joori2/2-7.htm
-2004년 11월 27일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