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목차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일반적 보호방법
3. 상대방의 催告權
4. 相對方의 撤回權과 拒絶權
5. 取消權의 排除

본문내용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 行爲無能力者制度는 다음과 같은 점으로 인해 거래안전을 해하는 역기능을 가진다.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측에서만 취소할 수 있다.
2) 무능력자라는 이유만으로 取消 가능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취소로서 대항 할 수 있다.
3)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당시에 遡及해서 無效가 되고 取消權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相對方保護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