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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90년대 외연적 성장과 장기침체

*병*
최초 등록일
2004.11.30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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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90년대 외연적 성장과 장기침체의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자본시장 개방
2. 무역자유화 정책

Ⅰ. 본론
1.외형적 성장
2. 요소투입량의 증가
3. 경제구조의 집중
4. 제한된 자본 및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인한 경제위기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자본시장 개방
90년대 들어 세계 금융시장 환경은 국가 간 금융시장이 고도로 융합되면서 국가간의 자본이동을 쉽게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게 계속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 환경에서 90년대 한국 정부가 취한 자본시장 개방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국내 채권시장 개방, 국내 증권시장 개방, 해외 증권시장에의 진출확대와 금리 자유화를 들 수 있다.
우선 국내 채권시장개방을 살펴보면, 정부는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의 일정에 따라 94년 중소기업전환사채(CB) 및 저리 국공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키로 시작하였으며 증권시장개방은 '자본 시장 국제화 중기계획(1989∼92)' 에 따라 외국인 펀드 및 해외 증권발행 등 간접개방확대(1989∼1990), 1991년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설치 및 합작증권회사 신설허용(증권산업 개방)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내자본 시장개방은 한국정부가 계획에 따라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참고 자료

박대근. 이창용(1998) “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교훈,” 한국경제학회,자유기업센터,매일경제신문사주최 정책심포지엄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1998.3
조윤제.(1999) “한국의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한국은행 조사부, 조사연구자료99-3.
최승노.(1998) “1998년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 자유기업센터.
통계청(1998) 한국주요 경제지표,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1995)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한국개발 연구원.
한국은행(1998), “우리나라기업의 부채구조분석”, 한국은행 조사부 경제통계실,
박준호(2000) “한국경제위기와 묵시적 보증”, 중앙대학교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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