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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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에 따르면, ① 토지사용권의 범위는 그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미친다. ②지료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협의가 안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 ③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으로 보아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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