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개론] 정책 산출과 정책 환경,정책 행위자 및 정책수단

목차

제 1절 정책산출과 정책환경
1. 정책산출 연구의 의의와 특징
(1) 정책산출 연구의 의의
(2)정책산출 연구의 특징

2. 정책산출 연구의 대상, 연구형태 및 접근방법
(1) 분석대상
(2) 연구의 형태
(3) 접근방법
3. 정책산출 연구의 주요 방법
♣ 상관분석
♣ 회귀분석
♣ 경로분석
♣ 정책결정 요인분석의 단계
4. 환경이 정책산출에 미치는 영향
♣Hofferbert의 통합다단계모형

제 2절 정책 행위자
1. 행위자와 제도
2. 제도적 행위자
(1) 선출된 행위자
(2) 임명된 행위자
3. 비제도적 행위자
(1) 대중매체
(2) 정당
(3) 이익집단

제 3절 정책수단연구의 의의, 유형 및 정책수단의 선택기준
1. 정책수단연구의 의의
2. 정책수단의 유형
(1) 정책수단 연구의 기원
(2) 정책수단의 유형
3. 정책수단 선택기준
(1) 수단주의
(2) 절차주의
(3) 상황주의
(4) 구성주의
(5) 정책수단선택기준들의 특징비교

본문내용

제 1절 정책산출과 정책환경
1. 정책산출 연구의 의의와 특징
(1) 정책산출 연구의 의의
: 정책산출 연구(또는 정책결정 요인분석)의 기본논리는 정치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요구와 지지가 정치체제에 투입되고 정치 체제는 이것을 정책으로 전환시켜 정책을 산출한다는 것. 무엇을 투입했느냐에 따라 산출되는 정책이 달라진다.

(2)정책산출 연구의 특징
♣ 연구대상과 환경변수들간의 특징
① 시계열적인 연구도 있으나 횡단면적 분석을 주로 사용
예) 미국의 각 주정부등의 정책환경과 정책산출간의 관계를 연구
미국의 여러 도시정부들의 정책환경과 정책산출간의 관계를 연구
② 정책산출연구들은 대부분 계량적인 분석모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계량화가 가능한 변수들을 선택하여 모형을 작성하고 분석한다
③ 회귀분석이나 상관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연구대상표본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 이러한 정책산출연구를 촉진시킨 요인이 됨
④ 공식적인 통계자료들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경우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음 - 정책산출연구를 촉진시킨 원인이 됨

♣ 정책산출연구의 특징
① 정책산출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설명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처방적 연구가 아니다
② 정책산출연구는 정책과 여타 정치, 경제적 측면간의 체계적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③ 정책산출연구는 경험적, 계량적인 접근을 주로 사용한다.

참고 자료

노화준저 정책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