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1.27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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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Project입니다.
8권의 관련서적과 관련사이트를 참고로 6명의 팀원이 오랜시간동안 의견조율을 거쳐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 주 5일 근무제 도입 배경
1. 주 5일 근무제 논의의 전개

Ⅱ. 본론 ① -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쟁점
1. 주 5일 근무제의 외국 사례
2. 사회 경제적 영향
3. 주 5일 근무 실시에 대한 현실적 방안

Ⅲ. 본론 ② -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2. 주 5일 시행 성공 사례 (한국 오리 베스트)

Ⅳ. 결론
1. 주 5일근무제의 도입방법과 과제 및 대안제시

본문내용

Ⅰ. 서론 - 주 5일 근무제 도입 배경

근로기준법 제49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1주간 40시간이 실시되면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들 뿐 아니라 근무일수가 주 5.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1989년 3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8시간이 44시간으로 4시간 단축되면서 지금과 같이 노사간에 논란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법정근로시간 48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인식이 공유되었고 근무일수도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근무일수가 사실상 하루 단축되기 때문에 그 때와는 또 다른 의미와 영향이 있다.
현재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전면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시행방법과 시기 등에서 의견차이가 있어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은 지난 5월부터 월 1회 토요 휴무제를 실시함으로써 적응단계에 들어갔고, 금융권 노사는 입법여부에 관계없이 금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 실시를 합의하였다.
이 리포트는 주 5일 근무제도입의 논의과정과 논점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재검토함으로써 노사가 조속히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주 5일 근무제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함에 있다.

1. 주 5일 근무제 논의의 전개

(1) 논의 배경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4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근로자들의 영향력 증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근로시간단축 요구도 있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참고 자료

1. 근로기준법개정법률안 (2002.1.5) 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2. 김승택외 (2001. 8.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김유선 (2002.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소고, 노동사회 65호
4. 노사정위원회 홍보팀 (2001)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과정 개관
5. 배무기 (1996. 경문사)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6. 삼성경제연구소 (2001.8.20)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7.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편 (2002, 물푸레) 주 5일 근무제로 가는 길
8. 노동과 세계 제 99호

○ 참고 웹사이트
1. 노동부 http://www.molab.go.kr/
2.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3. 국정홍보처 http://www.allim.go.kr
4.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5. 한국노총 http://www.fktu.or.kr/
6. 민주노총 주5일근무 http://5days.nodong.org/
7. 내외경제 http://ned.co.kr/
8. 디지틀조선 http://www.chosun.com/
9.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10.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11.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21.org
12.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13. 한겨레 http://www.hani.co.kr/
14.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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