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거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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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은 프랑스에서는 부합계약(contrat d'adh sion), 독일에서는 보통계약약관(allgemeine Gesch ftsbedingungen), 영미에서는 표준형식계약서 (standard form contract)라고 불리고 있다. 이러한 보통거 래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모형이 계약체결 전에 미리 정하여져 있고, 그 작성자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 여 그 모형에 따른 계약체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 형의 계약과 구별된다.
보통거래약관은 주로 기업에 의해 이용되지만 반드시 기업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거래 의 신속·대량거래·확일성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편리하고 필요한 거래형식이지만,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침해할 수 있는 측면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약관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행정적 규제로서는 약관의 설정·변경에 있어서 주 무관청 에 의하여 승인·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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