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견해

소개글

법학개론 들을 때 쓴 레포트입니다.
A학점 받은 과목입니다.

목차

1. 재판상 이혼
2.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
4. 판례들
5. 결론

본문내용

1. 재판상 이혼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 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하지 않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6가지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판례로 풀어보는 나홀로 이혼소송 -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