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시장경재와 시장실패

목차

Ⅰ 시 장 경 제 란

Ⅱ 시 장 실 패 란

Ⅲ 시 장 실 패 의 배 경

Ⅳ 시 장 실 패 의 원 인
ⅰ외부효과
ⅱ공공재
ⅲ정보의 불완전성

Ⅴ시장실패의 대책과 정부의 규제
ⅰ정부의 경제적 기능
ⅱ비용-편익 분석
ⅲ공공선택이론

본문내용

외부효과의 정의생산과 소비활동에서 이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나 해악을 미칠 때 이것을 외부효과(externalities) 또는 외부성이라고 한다.제철소에서 나오는 연기는 대기를 오염시키는데 이는 이 공장의 생산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한예방 접종을 맞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전염병의 감염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이는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보는 외부효과가 된다.
외부효과가 해악이 될 때 이것을 외부비용(external costs)라고 하고, 혜택(beneficial)이 될 때 이것을 외부편익(external benefits)라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기오염의 예는 외부비용에 해당하고, 예방접종의 예는 외부편익에 해당한다. 외부효과는 생산과 소비면 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생산의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 of production)효과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업의 생산량 확장 때문에 다른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떤 기업의 생산량이 확장되어 산업폐기물을 많이 배출시키면 산업폐기물에 대한 그 지역의 규제가 강화되어 폐기물 배출이 적은 다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까지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생산량의 변화가 없는 다른 기업들에게 외부불경제를 가져다 준 것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