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탐구]대한민국 헌법개정에 따른 정치체제의 변화
- 최초 등록일
- 2004.11.25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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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땀의 결실이 눈에 보이실겁니다..
수고하세요..
목차
◎ 주제 선정 이유(의의)
◎ 헌법(憲法)
-헌법의 의미
-헌법의 개념
-헌법의 특성
-헌법의 유형
◎헌법개정의 과정
-1948년 헌법(건국헌법: 제헌헌법)
-1952년 헌법(발췌개헌) - 제 1차 헌법개정
-1954년 헌법(4사 5입 개헌) - 제 2차 헌법개정
-1960년 헌법(의원내각제 개헌) - 제 3차 헌법개정
-1960년 11월 헌법(부정선거처벌 개헌) - 제 4차 헌법개정
-1962년 헌법(국가재건 최고회의 개헌) - 제 5 차 헌법개정
-1969년 헌법(3선개헌) - 제 6차 헌법개정
-1972년 헌법(유신 헌법) - 제 7차 헌법개정
-1980년 헌법(국보위개헌) - 제 8차 헌법개정
-1987년 헌법(대통령직선제개헌) - 제 9차 헌법개정
◎헌법 개정과 관련된 현대 정치사개관
- 정권의 변화 중심으로 본 헌법 개정의 변화
◎헌법개정과 한국정치
-헌법 개정의 특징
-위헌적 개헌
-대통령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개헌시기와 대통령 선거 시기의 일치
-국회와 정부형태의 변천
-개헌 문제와 정권의 정당성
◎헌법 개정사와 현대 정치사를 살펴보는 의의
◎헌법 개정과 우리 생활
※영화‘효자동 이발사’의 시놉시스
※남녀평등
※두발제한반대운동 관련 참고 자료
※동성동본 간의 혼인문제
※신 행정수도건설사업 [新行政首都建設事業]
본문내용
헌법 개정을 통해 본 우리의 정치는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역사이다. 과거 우리 헌정은 집권자들의 집권안정이나 연장을 위한 개헌이 많았던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헌법은 시대와 현실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헌정사를 보면 독재를 위한 정변이 있을 때 마다 야당 인사들과 진보 계통의 인사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다. 이런 악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문민정부가 되고 민주화가 이루어 졌다고 하나 아직 완전하다고 보기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우리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지만 정당의 민주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올바른 민주주의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뛰어난 자질과 올바른 판단력, 국민을 위해 애쓰는 헌신적인 정치가뿐만 아니라 성숙된 민주 시민 의식을 지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그리고 비판 속에서 비로소 올바로 정착될 것이다.
참고 자료
-치학
-정치학 원론
-각종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