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사회] 사외이사제도

목차

1.사외이사의 정의

2.사외이사의 취지

3.사외이사제도의 장단점

4.국내사외이사제도의 운용사례

본문내용

더욱이 미국과 우리 나라는 기업지배구조면에서 기본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미국의 사외이사제도의 운용처럼 우리 나라에서의 사외이사제도가 운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사료된다. 미국은 불문법계를 택하고 있어 법제도 운영상 탄력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기본원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구조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공서양속이 미국법상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영의 투명성 내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장지배구조에 따라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