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앙은행 독립문제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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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독립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논의가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은 재정경제원이 지난 2월20일 '중앙은행 제도의 개편 및 금융감독기관 통합 안'을 전격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의 案은 그동안 수없이 이루어져 온 중앙은행 독립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정 리한 것으로서 크게 보아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그 동안 재경원장이 겸임토록 되어온 금융통화은영위원회(금통위) 의장을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금통위 위원중 한 사람을 재경원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때 금 통위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한다. 둘째는 그 동안 한국은행내 조직으로 간주되어온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 여 기존의 증권감독원 및 보험감독원과 통합하여 별도의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 때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이 아 닌 정부의 관할하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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