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낙태죄의 가부에 관하여

목차

Ⅰ.序
낙태죄는 처벌받지 않는 범죄인가?

Ⅱ.本
1.현행의 낙태죄 분석
(1)낙태란?
(2)태아도 생명권을 갖는가?
2.낙태죄의 체계
(1).자기낙태죄(제269조1항)
(2)동의낙태죄(269조2항)
(3)업무상동의 낙태죄(270조2항)
(4)낙태치사상죄(제269조3항.제270조3항)
(5)모자보건법제14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ㄱ.내용
ㄴ.요건
ㄷ.비판
a.낙태정당화사유가 광범위하다.
b.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간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c.시술하는 의사의 판단?
d.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재
3.낙태죄의 가부 공방
ㄱ.낙태금지론자의 논거
ㄴ.낙태찬성론자(비범죄화론자)근거
4.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충돌
ㄱ.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ㄴ.임부의 출산여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
ㄷ.소결
5.낙태죄의 비범죄화
(1).낙태 비범죄화론자의 근거
(2)낙태죄의 비범죄화
ㄱ.비범죄화의 개념
ㄴ.비범죄화의 배경
ㄷ.비범죄화의 양태
ㄹ.비범죄화의 기준
ㅁ.소결

Ⅲ.결

본문내용

b.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간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민법상 동성동분금혼규정은 개정이아니라 철폐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많을 정도일 뿐만 아니라 생명권은 법률로써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3.낙태죄의 가부 공방

낙태죄가 현실과 법의 괴리현상을 나타내게 된 것은 여성인권의 신장과 관계가 깊은데, 여성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을 하게 된 것은 인류의 역사이래로 항상 있어왔으며, 그에 따라 낙태는 문화권마다 취급을 달리해오다가 최근의 입법판례의 동향은 낙태의 허용, 자유화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간의 갈등으로 압축된다. 생명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인간의 존엄권 사이의 싸움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 기관들은 일관되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 한다. 헌재는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태아의 생명권은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태아가 생명과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보호되는 것이 건전한 도의적 감성과 합치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