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행정법] 기본권 제한의 원칙

목차

Ⅰ. 序
Ⅱ. 基本權 制限의 種類
Ⅲ. 基本權 制限의 一般原則
Ⅳ.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Ⅴ. 國家非常事態에서의 基本權의 制限
Ⅵ. 結

본문내용

Ⅰ. 序
우리 헌법은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천부인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지만,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에 서 제정한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제한은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일정한 한계 내에 국한 시킨다는 뜻과 그 한계자체를 축소한다는 즉 설정된 보호영역을 줄인다는 것을 뜻하고 제한의 효과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직접·간접이든, 법적 · 사실적이든 을 불문하고 공권력의 원인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뜻한다.

1. 기본권 제한의 내재적 한계
1) 의의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란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질서 내에서 그 절대적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해낸 이론을 말한다. 이러한 이론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도 없고, 절대적 기본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도 없는 독일에서 학설·판례를 동하여 발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