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서론

본론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2) 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의 기준
5) 수급권자의 범위와 수급자의 선정 방식
6) 최저생계비 결정
7) 급여의 종류
8) 수급권의 보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4. 문제점과 개선방안

덧 붙이면

결 론 (과제를 마치며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한 자와 잘 사는 자....... 이러한 절대적 선이 완전히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보호해줘야 할. 생활할 능력이 안 되는 빈곤한 자가 있다.
언제나 계층의 제일 아랫부분으로 사회의 낙인감을 안고 살아가야만 그들....
난, 그들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은 이렇게 국민들의 최저생활의 보장해온 ‘2 차적 사회안전망’이다.
1차적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으로 국민들에게 먼저 보장해 주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보장해 주는 최후의 안전벽인 것이다.
즉 빈곤한 자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사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 구성되며 그 하위 법들 또한 얼마나 많을 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 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내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법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실은 그 대상자의 한 사람이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호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된 법인지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누구보다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난 이법을 통해서 보장을 받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얻었지만, 역시나 보장에 따른 보상으로 ‘낙인감’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냥 사회 에 있다면 표시 나지 않을 것을, 수급자라는 칭호아래 사회의 어느 기관에서나 그 낙인감을 맛보아야 했다. 이상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 인터넷 싸이트
http://www.iywca.com/zboard/view.php?id=db&no
=
http://www.saha.busan.kr/00_main/gujung/2002/html/ch2/6-1.htm

http://www.wanju.go.kr/buseo/buseo14_05_02.html


◆문헌
김태진 (2003)-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이영희 (2002)- 사회복지법제, 형성출판사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 학지사
김태성 ․ 손병돈 공저 (2002)-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정목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