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

소개글

각주와 표로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금제도 의의

Ⅲ. 국민연금제도

Ⅳ.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3.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 권고
4. 연금의 관리와 운용주체
5. 비효율적 관리조직
6.국민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신고현황
7. 신고소득의 분석
8.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9.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문제
10. 공공부문 투자와 막대한 이자손실

Ⅴ.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제
1. 1․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3.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4. 대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것에 대비한 운영체계의 확립
5. 국민 개개인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 의식을 제고

Ⅵ. 결론

본문내용

Ⅳ.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20년 가입)이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나,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 불안정은 "저부담-고급여" 급여체제 및 급속한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기인한 것이다.........
Ⅴ.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제
1. 1․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이층연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하여 18세이상 전 국민이 가입토록 하고 (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참고 자료

김태진(2003).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노시평외(2002). 사회복지정책론, 대경출판사
권오성(1998).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이정우 - 2004년 3월 22일자 중앙일보 “국민연금, 원칙부터 잘못됐다.”
www.npc.or.kr
/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