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기본법

소개글

사회복지관련과목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되실꺼에요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특징

2. 입법배경

3.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목적
2) 기본 이념
3)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

4. 사회보장 주체와 책임
1) 사회보장의 주체
2) 사회보장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5. 사회보장의 대상(=객체)

6. 사회보장수급권
1)의의
2) 급여수준
3) 급여의 신청과 보호
4)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한-포기
5)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7.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구성 및 운영
2)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
3)심의사항
4)관계행정기관의 협력 요청

8.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1)장기발전방향 수립
2)소관 주요 시책 및 추진방안수립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동법 제24조)
2) 책임과 역할의 조정(제25조)
3) 민간의 참여(제26조)
4) 비용의 부담
5) 사회보장전달체계(제28조)
6) 제도발전을 위한 노력(제29조)
7) 정보의 공개-비밀보호-홍보(제30-32조)
8)상담-통지-권리구제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특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 관련법률에 대해 기본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법의 성격상 일반법에 해당하는 반면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은 특별법에 해당한다.
* 일반법 - 사람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사항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
* 특별법 -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 장소 또는 사항에 대하여 특수적인 좁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에 속하므로 법의 적용시 다른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들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오히려 우선하여 적용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