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서론
한국공직문화에 대한 비판
한국관료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관료제의 방향이 과거의 권위 있는 자원의 배분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관료제 스스로가 국민들을 다스린다는 의식을 벗고, 국민들의 참여과정을 통해 개인적 이익과 공적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학자들 중에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서의 관료제를 기존의 el엘리트란 개념에서 elist란 개념을 들어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일반국민과 기존 엘리트 사이의 관계가 과거와 같이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 이에 따라 엘리트가 누리던 특권이 감소하게 되는 점, 그리고 나아가 엘리트들이 이제 일반국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조류를 인식하고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관존민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모색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나라 관료제가 수행하여야 할 최대의 과제라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근대화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사회 전체의 구조와 발전방향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확대․강화하면서, 그 중심 역할을 정부관료제가 담당했다. 관료들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주성보다는 도구적 합리성에 치중하였고,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중시한 나머지 사회갈등을 죄악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력은 오로지 지배권력자로부터 도출되는 것이고, 여타의 정치세력은 정책과정에 비능률과 낭비만 초래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며, 국민은 정책집행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굳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광웅, 한국의 관료제 연구, 대영문화사(1991)
김명수, 한국사회 부패현상과 성격
김호섭, 공무원의 윤리적 행위를 위한 조직의 전략, 한국행정연구(1993)
김번웅 외, 한국행정개혁론. 법문사 (1997)
박천오,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2001)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고려대학교(1995)
박동서, 한국 행정개혁의 과제, 출판처 미상(1998)
F. Fukuyama, 트러스트 :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한국경제신문사(1996)
오문균, 한국 행정문화의 변화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1991)
오석홍, 행정개혁론. 박영사(1995)
이은영 외, 부정부패의 사회학 : 문민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나남출판(1997)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