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론] 남북통일과 외교관계

소개글

통일 이후의 앞으로 외교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를 요즘 정세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건들과 결부시켜 가상 시나리오를 적은 내용임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각 국의 여러 입장들
(1)미국
(2)중국
(3)일본
(4)러시아
3.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오늘 날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통일문제이다. 그러나 통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50여년 간 단절된 상태로 살아온 남한과 북한 사이의 언어, 습관, 문화양식의 차이 그리고 통일 이후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한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 같은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다. 게다가 통일은 단지 분단된 조국의 하나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 날의 현대는 국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주위 여러 주변국들의 입장까지 함께 고려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통일문제를 모색해 봄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안을 찾는 것이 본 논의의 목적이라 하겠다.

통일과 관련한 앞으로의 미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첨예한 대립이 상존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의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독일의 경우에서 처럼 통일이후 안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변화에서 오는 적응문제, 오랜 단절 세월 동안의 언어, 문화, 가치관의 차이 극복 등으로 요약될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의 대표적인 주장들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우수한 기술력과의 조화, 북한의 풍부한 자원활용, 막대한 군사비용을 경제 성장비용으로 활용, 해상 교통로의 육로 사용으로 인한 무역비용 감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일단 통일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배제시키기로 하자.

참고 자료

1. 김연식 전정환 외, <북한, 오늘과 내일>, 평화문제연구소, 1992.
2. 박재규,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 나남,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