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한국의 교통영향평가제도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입니다..^^

목차

1.교통영향평가도의 현황분석
1.1 교통영향평가의 개념
1.2 평가시기및 과정
1.3 제도의 연혁
1.4 평가대상의 최소규모 설정기준
1.5 교통영행평가 투자효과
1.6 교통영향평가 법적 절차

2.Traffic Impact Analysis 와의 비교분석 및 문제점 진단

3.향후 구체적인 개선 방향 제시

본문내용

1.1.교통영향평가의 개념
우리 나라에서 '교통영향평가제'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교통부가 「서울시 교통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1982년 5월 한국과학기술원에 의뢰하면서이다. 그 후 교통부, 서울시 등 교통관련부서와 전문가에 의해 교통영향평가제의 필요성이 폭 넓게 논의되면서 도시교통정비법이 1986년 12월 31일 공포되면서 교통영향평가제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었다. 교통영향평가제의 목적은 우리 나라 도시의 주요 교통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를 도외시하고 고층건물·주거단지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피하며 이에 대한 사전해결을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다. 서울시가 교통영향평가제를 실기하면서 설정한 목적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으로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교통의 영향을 분석,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 또는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교통문제점을 사전예방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평가범위, 평가방법, 처리절차 등을 다루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