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실무
- 최초 등록일
- 2004.11.17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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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무역거래와 분쟁
Ⅱ.무역 클레임의 의의
Ⅲ.무역 클레임의 발생원인
Ⅳ.무역 분쟁의 사례
ⅰ)수출보험금 지급과 보험자 대위권
ⅱ) 선박충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ⅲ) 계약후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수출선적 거부
ⅳ) 선박회사의 B/L 불법 발급으로 인한 무역 분쟁
REPORT를 마치며
본문내용
Ⅰ. 무역거래와 분쟁
무역거래는 언어, 관습, 법률, 경제 들을 달리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 상거래와 다르다. 따라서 국내 상거래에는 볼 수 없는 복잡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대금결제는 대부분 국제통화인 미화나 영화 등으로 이루어지며 상담이나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영어 등 외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못하다.
더구나 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에 비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클레임(claim)이라고 한다.
클레임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해상운송에 관하여는 선박회사,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회사, 신용장에 관하여는 외국환은행, 창고계약에 관하여는 창고회사 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클레임은 서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무역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운송, 보험, 은행, 창고 등과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클레임과 무역. 김상호 지음. 도서출판 두남. 2002.
대 중국 무역 분규 사례. KOTRA. 다원 문화사. 2000.
한국의 산업별 무역 분쟁 사례. 한내희 외 2명. 도서출판 새로운 제안. 1999.
계간“仲裁”. 대한상사중재원. 2004봄 제3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