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혼인과 이혼

소개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혼인
1. 혼인의 성립
1) 혼인의 성립요건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3. 혼인의 효력
1) 일반적 효과
2) 재산적 효과
4. 사실혼
1) 사실혼의 성립요건
2) 사실혼의 효과

○이혼
1. 이혼의 종류
1) 협의상 이혼
2) 재판상의 이혼
2. 재판상의 이혼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840조1호)
2) 배우자가 악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840조2호)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840조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840조4호)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840조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840조6호)
3. 이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자녀양육의 책임
3) 위자료청구
4) 재산분할청구

○결어

본문내용

혼인이란 한 사회의 법률․도덕․관습 등의 규율에 의하여 정당한 남녀의 결합관계로 용인되는 제도, 또는 부부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당사자의 합의와 신고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다(민법 제812조). 즉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조까지의 혼인성립방식은 혼인식을 거행하거나 혼인식이 없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하는 의식혼주의 내지 사실혼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나, 일제가 조선의 사법권을 장악하면서 제정한 조선민사령(1912) 중 개정령(1923. 7. 1 시행)에 의해 신고혼주의로 전환했으며, 민법이 이를 답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 김주수 1964 법문사
친족,상속법 해설 박동섭 1995 청림출판
이혼,재산분할 이덕재 1997 덕수출판
위자료,재산분할청구 이상석 1997 청림출판
법과 생활 최중고 1993 전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