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간통에 대한 고찰

소개글

간통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목차

1.간통의 의미
2.간통죄
3.간통죄와 이혼절차
4.간통의 실태 및 현황
5.간통죄 감소의 원인
6.간통죄 논란
-간통죄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간통은 선량한 성풍속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침해 내지 모욕으로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이혼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여성들은 달라지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에 맡기던 시대는 갔다. 나는 강제로 이미 깨어진 신의의 거울을 짜 맞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부부관계는 신뢰가 무너지면 끝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여성과 남성들이 정체성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고싶다.
그리고 간통죄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개인의 성적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 규제함에 따라 낭비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
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간통죄를 유지하느라 드는 경제적 비용은 모두 33억5,000만원에 육박한다. 검찰의 경우 1998년 한해 동안 처리한 간통 범죄자가 1만2,000여명. 여기에 드는 검찰 직원의 인건비 등을 계산한 결과 11억9,000만원이 나왔다. 경찰은 9억4,000여만원, 법원은 9,000만원, 교정기관 1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간 예산인 33억5,000만원과 맞먹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기관을 제외한 피해자 가족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범죄자의 가족이 감수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