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규칙

목차

■행 정 규 칙 의 기 능 과 성 질
▲서 설
▲기 능

■행 정 규 칙 의 법 적 성 질
▲행정규칙의범위한정
▲학 설 의 경 향

■행 정 규 칙 의 효 력
▲내 부 적 효 력
▲외 부 적 효 력

■행정규칙의 성립요건・효력요건 및 소멸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행정규칙의 효력요건
▲행정규칙의 소멸

■행 정 규 칙 과 사 법 심 사
▲위 법 한 행 정 규 칙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결 론

본문내용

■ 행정규칙의 기능과 성질

▲ 서 설
행정권은 여러 가지 행위형식이 활용된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도 행위형식의 하나이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규칙을 법규로 볼 수 있느냐, 현재 상당수 학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면서도 반면 양자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양자의 구분을 불명확한 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행정규칙의 혼란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행정규칙의 성질을 규명해 보는 이유는 행정규칙 중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실질적 구속력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규칙 위반에 의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어도 법규성을 부인하게 되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쟁송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도는 현실적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성질상 이동(異同)을 가려내기 위해 행정규칙의 기능을 살펴본 다음 성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기 능
행정규칙이 전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규칙의 기능은 내부적 기능과 외부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내부적 기능
내부적 기능은 언제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