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민*

최초 등록일: 2004.11.16
최종 저작일: 2004.10; 8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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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써,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6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제2조,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로 하되,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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