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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사상] 신자유주의

*정*
최초 등록일
2004.11.12
최종 저작일
2003.12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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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1) 자유주의의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 도입의 결과
1) 작은 정부 그러나 강력한 정부
2) 경제적 모순의 증가
3)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
3. 신자유주의의 실패
1)‘현실시장’의 실패
2) 거듭되는 위기극복 실패
4. 한국의 위기
5.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특징
가) 직접투자의 증가
나) 생산자본의 초국적 조직화
다) 초국적 금융자본운동
라) 국가역할의 변화
2)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문제점
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

Ⅲ 결론

본문내용

지금은 자유주의시대다. 경쟁을 미덕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하면서 많은 다른 이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뜻하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 이름 붙여진 횡포한 자유주의의 확산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능력을 박탈당하고 가정을 잃고. 그리고 삶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보자면 현재의 자유주의에는 자유가 없다. 다만 효용과 부의 증대, 자본의 힘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치열하게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쟁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은 결코 인간과 자연의 보다 나은 삶을 지켜줄 수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지나치게 경제영역의 극대화에 집착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에서는 성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들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개인주의, 완전한 자유시장체제의 확립, 작지만 강한 국가의 확립을 인간의 적극적 자유의 확립과 보장, 자유시장체제 내에서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 계층간의 갈등을 조화와 화합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등의 방향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인간과 인간, 공동체에서의 삶에 있어 서로를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 가능한 존재로 보고 상생의 길을 찾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만권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 동명사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한울아카데미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문화과학사
김석근˙김세중 그 외다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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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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