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세법] 소득처분에 대해

소개글

세법시간에 작성한 소득처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책이랑 논문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소득처분의 의의
2.소득처분의 필요성
3.소득처분의 종류와 영향
4.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소득처분의 의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간에 원리상 차이가 있다. 즉 기업회계상당기순이익(net profit)은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일정기간의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소득개념은 각사업년도소득을 말하며 각 사업년도 소득이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각사업년도소득은 기업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당기순이익과 유사하지만 이익의 측정목적이나 측정방법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서로 상이하여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는 상법규정(제449조)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임원상여금 등과 같이 이익을 분배하여 기업외부로 유출시킬 것인지 또는 이익준비금등과 같이 각종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회사내부에 유보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당기순이익의 귀속을 결정하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기업회계상 잉여금의 처분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1) 이승웅(2003)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 대학원
2) 송승현(2002)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3) 김명휘(2000) "현행 소득처분제도에 관한 연구 : 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건국대 행정대학원
4) 육윤복外(2004) "세법개론", 경영과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