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중국의 토지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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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토지는 다음과 같다. ○1 도시 지역 토지, ○2 농촌 및 준도시지역의 토지로 관계 법령에 의해 몰수, 징발, 수용, 취득 및 국유화한 토지(관계 법률에 의해 집단농장에 제공되었거나 집단농장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제외), ○3 산림, 임야, 초지, 황무지, 해안, 호수 등 국가가 집단농장의 소유를 허가하지않은 토지
비록 국유화된 토지가 국가 소유이기는 하지만, 보통 국가가 이들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다. 대신 군 단위 이상의 지방 정부가 실제 이용자에게 분배한다. 국유화된 토지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용된다.○1 보상이 이루어진 국유화된 도시 토지 이용,○2보상이 안된 국유화된 도시 토지 이용,○3 집단농장 또는 개인이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국유한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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